[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한국거래소(KRX)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법안의 철회를 희망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8월25일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국회 소관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됐다.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의 법안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법안에 대한 심의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이유로 ▲ 세수 증가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과세이며 ▲ 한국거래소의 세계 최저 수준의 선물·옵션 수수료는 그동안 투자자·업계·거래소의 노력이
란 점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조세 평등주의 위배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에 비해 세수효과는 500억원 정도로 미미해 철회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한차례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시도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파생시장본부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해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 초기단계의 파생상품 시장을 위해 오히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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