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자체 자정능력 상실"

입력 : 2016-10-16 오후 4:56:57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심 상임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은 것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전경련이 연루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줬다’고 재차 강조한 심 대표는 “민법 제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전경련 자체적인 자정노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경련은 달라지겠다고 말했지만 언제나 말 뿐이었고 이번에는 반성조차 없다”며 “최고 민간종합경제단체라면서 운영이 구멍가게보다도 불투명한 것은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한 증거로, 조속한 해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17일 발의될 예정인 이번 결의안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전원(6명)과 더불어민주당(55명), 국민의당(9명), 무소속(2명)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새누리당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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