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즉각 사퇴하라"

문체부 장·차관 동반 퇴진 요구…"해임안 안 내도 버틸 수 없을 것"

입력 : 2016-11-10 오후 6:02:0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과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향후 교문위 예결소위 등의 회의에서도 이들 장·차관의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제1차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최순실의 지시였는지, 활용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자 등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됐고, 급기야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정치검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체부 제1차관 두명이 경질됐다”며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과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라는 문체부 전현직 관료들의 증언까지 공개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전달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맡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로 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당시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정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는 도종환 의원이 지난 달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내놓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회의록에서 권영빈 전 문예위 위원장(2012년 3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재임)은 예술위원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해도 해당 기관이 신상파악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고,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과 정 차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지난 9일 “청와대가 이념 성향에 따라 예술인을 분류한 명단을 문체부에 내려 보냈고, 이에 따른 예술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차관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해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블랙리스트 이행 실적 평가에 따라 문체부 관료들의 인사 파행이 빚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보도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블랙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후안무치하게 위증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속인 이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예위에 전달한 실무자까지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새누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의 일부를 밝혀낸 것처럼 블랙리스트의 전모 또한 조만간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다음 문체부 예산심의가 오는 11일 오전 9시 예정이지만 정 차관을 배제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 교문위 예결소위 등 전체회의에서도 장·차관 참석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추가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조 장관이) 버틸 수 없다고 본다”며 “국감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왼쪽 세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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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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