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2016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자투표와 관련한 성공적인 해외 사례 등이 소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직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평가하는 기업 지배구조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11개 국가 중 8위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직·간접적인 의결권이 적을수록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통제(Control)가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측면에서 인식한다면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주체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연세대학교 신진영 교수 역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슈가 심각해 이것이 유지된다면 자본 시장 발전을 해할 뿐 아니라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가가 재고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통령과 재벌들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잘 이용한다면 다른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연사로 나선 케리 워링 세계지배구조개선네트워크(ICGN) 대표는 영국의 스튜어드십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국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방만과 사치를 규제하고,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도입됐다.

워링 대표는 "이 방식을 통해 영국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상호간의 소통을 보다 순조롭게 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영국의 선례가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스 크리스토프 허트 헤르메스 에쿼티오너십서비스(EOS) 공동대표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쥰의 발전에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주주관여의 자세를 견지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의 제정과 이행은 기관투자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실적 역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또 다른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촉구했다. 줄리 왕 대만중앙예탁기관(TDCC) 부사장은 발표를 통해 전자투표가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대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기업은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85%를 차지하며 대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참여율은 9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 부사장은 "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로마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듯이 대만의 이러한 성과 역시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에서도 주주총회 날짜가 한날에 집중되어 있는 듯 여러가지 문제와 이슈가 있었지만 TDCC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DCC는 2015년 4월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런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로 인해 2016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가 300%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현재 검토 중인 지배구조개선 관련 안건 중에서 무엇보다도 전자투표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2014년 사이, 자발적 채택을 권유했을 때 45개만의 회사만이 채택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