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철도파업 장기화 우려…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

"철도파업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조사 후 엄중 문책할 것"

입력 : 2016-11-21 오후 4:21:21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촉발된 철도파업이 21일로 역대 최장기인 5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야3당은 국회차원의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노조 측에 파업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제안문을 발표해 “야3당은 철도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사의 자율교섭과 국회 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와 무조건적 반대로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는 각 당 원내대변인이 대독한 회견문에서 “철도파업의 장기화와 노사합의 실패는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며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코레일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이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사용자의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파업철회 등 전향적인 결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철도파업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입장과 이를 반대한 여당 측 입장이 충돌해 개의 10여분 만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국민안전과 민생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 철도공사,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 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왼쪽부터), 국민의당 장정숙,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공동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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