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올해는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심화된 한 해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군형발전과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연구반을 꾸려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연구반이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방송·통신 동등결합', '권역 폐지' 등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년부터 케이블TV 사업자도 이동통신의 모바일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의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통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 이통사가 인터넷(IP)TV와 묶어 판매하는 경우와 동등한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케이블TV업계의 숙원이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6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내년 2월부터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을 출시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인터넷 상품과 SK텔레콤의 모바일 상품이 결합상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추후 케이블TV 방송도 포함될 전망이다. 결합상품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어 IPTV 사업자에 밀리던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동등결합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논란은 여전하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국내 1위 무선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반대편에 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케이블TV 권역 폐지는 현재 78개로 나눠진 케이블TV 독점 사업권역을 없앰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등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권역 폐지 방안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역성 훼손을 최우선에 놓고 권역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점 사업권역이 사라지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보제공과 지역민 방송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채널을 운영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IPTV 사업자 중 KT도 케이블TV 사업자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경쟁사와 달리 합산규제 점유율에 육박해 인수합병 추진이 어렵다는 속내도 있다. 지상파도 권역 폐지 반대에 가세했다. 권역폐지 시 이통사가 케이블TV 시장을 손쉽게 장악해, 향후 지상파를 위협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미래부는 연내 권역 폐지 방안이 포함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개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및 재원 확보, 수신환경 등을 이유로 내년 2월 시작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굳이 2월 시작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수도권 지역부터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2017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는 전국 시·군 지역으로 지상파 UHD 방송 권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존 HD 방송 서비스는 오는 2027년 종료될 전망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