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올해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 등의 양도세는 줄고,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인 부동산거래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세제가 변경돼 이에 맞춘 납세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우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거래를 고려한다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38%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한 고액 부동산, 토지 등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도록 비용을 최대한 챙기는 등 납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유만 한 토지인데, 매도할 경우 16~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실제로 땅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했을 때 이를 처분하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되는데,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약 7000만원 가량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전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실제 땅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 지난해 1월1일로 일괄 적용됐었다.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됐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이 혜택이 오는 2018년까지 확대됐다. 2019년 이후에 생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의 소형주택,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나타나거나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확보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분할상환 부담이 더해지고, 소득심사도 까다로워져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