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로 전환해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이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구조적 문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19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 중기청에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 추진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기청을 승격하고, 대통령실 내 중소기업 수석비서관과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대기업들의 고의적인 합의 지연, 권고사항 미이행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5조원→10조원)되면서 골목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중앙회는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7% 수준이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실세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