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전국 25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각 지역 단위로 열리던 지방분권협의회가 연대해 전국 단위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에는 25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광역 12곳, 서울 노원구, 경기도 오산시, 수원시, 대구 8개 구·군, 부산 사상구, 충남 아산시 등 기초 13곳이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이날 채택한 서울선언문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재정분권 개선 ▲자울적인 지방정부 전환 ▲일반행정-교육행정 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중앙-지방관계 수평 재정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 자치단체 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과세권 부여, 주민의 직접 참여권 보장, 자치단체 국정 참여 등을 들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헌법으로 과세권, 법률제정권, 세율 결정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2003년에 자치단체가 기존 법률에서 법어나 제도적 실험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개헌한 바 있다.
김순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김진표 국회 지방분권·재정특위위원장,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엄태영 수원시장 등도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일 시키기 좋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일하기 좋은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격려사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행정자치부 폐지, 지방정부 예산 두 배 확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기적 만남 등을 주장하며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보탰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기본이고 미약한 지방분권을 방해하거나 촉진하지 못하는 다양한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일본과 같이 자치지원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만명 구민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한 해에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구조 8대2를 6대4로 바꿔 80조원의 돈을 지방정부에서 쓰게 하면 현재 지방정부 예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협의체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개최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가진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론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화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