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한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빌미로 갖가지 무역규제를 가하고 있다.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활동이나 공연까지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교역대상국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국의 정책결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2대 강국의 기 싸움에 끼여 있어 향후 변화를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연 앞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역임한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로부터 ‘2017년 중국 경제전망과 한중 경제협력의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편집자)

 

 

전 세계적으로 올해 중국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같은 G2국가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올해 초부터 미·중 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경제자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곡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제운영이 위주다. 이를 바탕으로 큰 변동 없이 올해는 기본적으로 2016년의 연장선상에서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최근 부각되는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제는 이제 6%대의 성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신 중국의 중앙 및 지방지도자들은 전통산업 분야에 대한 과잉생산력 해소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이미 10조 달러라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 당분간은 인내의 여력이 있다.

 

대신 과잉 생산력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특히 미국과 독일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문이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규모 10조 달러에, 성장률 6.5%전후, 물가상승률 2.0% 이상을 유지하고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 최근 와서 국가통계국 발표에서 나온 통계치에는 제조업지수(PPI)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현안 경제과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중국의 국무총리실이 발표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다. 중국의 유력 경제지인 경제일보는 지난해 공표된 각종 조치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10대 조치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각각 ▲의료보험제도 개선 ▲철강산업 구조조정 ▲석탄산업 구조조정(2016년부터 3~5억톤 감산) ▲13차 5개년계획 발표 ▲동북지역 전통산업 부흥계획 ▲혁신형 발전전략의 실행 ▲투자와 융자제도의 혁신 ▲실물경제 원가절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에 대한 혁신 ▲기업채무 조정의 의견 등이 그것들이다. 중국정부 당국의 고뇌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와 관련해 개최된 주요 회의의 결정내용들이다. 작년 말을 전후해 중국정부는 두 번의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다. 하나는 연례회의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경제업무회의고, 또 다른 하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주도한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동안의 신산업 진흥이었다.

 

특히 첫 번째 회의에서는 5가지가 강조됐다. 과잉생산력 해소, 과잉부채 해소, 주택재고 해소, 원가절감, 그리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약점보강 등으로 집약된다.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운 전략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를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2020년까지 15%정도로 비중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신세대 IT, 첨단제조업, 생물, 저탄소녹색, 디지털혁신사업 등 5개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10조 위안 정도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2017년이 중국에게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가 열리는 정치의 계절이기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방향은 친환경·친서민·선진국가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정해졌고 이를 좀 더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지속, 서민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양축으로 하는 기본방향을 지속하는, 시진핑 취임이후 정책방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2016년 한·중 양국 경제협력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1주년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원·위안 직거래 2년째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관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이다. 한국 입장에서 총 650억 달러의 중국투자에 의해 약 2500억 달러 전후의 교역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축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중 수출은 2014년을 정점으로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한·중 양국은 2015년까지 3000억 달러 규모로 교역을 확대키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25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세는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 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투자와 교역이 주춤거리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교역흑자지역으로 그동안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하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지난 2015년 한·중 FTA발효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그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이외에도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 출범, 위안(RMB)국제화와 연관된 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그리고 중국 정부의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주창에 따른 새로운 발전 모멘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해 아쉽게 평가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간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 경제인과 정부 당국자들이 암암리에 한국과의 교류를 다소 꺼리는 행태가 관측되고 있다. 한류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FTA를 통해 이미 교역의 편리화가 이루어진 분야에서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교역이 주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2017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위한 인사이동을 포함해 ‘시진핑 색깔’ 내기가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경제 분야는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시진핑 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이어 실제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자국 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가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정책 방향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신산업의 발굴 및 발전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협력방향도 그런 방향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인들의 자체 노력이다. 최근 중국에 투자한 업체 관계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됐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경쟁력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은 어디로 또 다시 움직여야하는가. 일단 동남아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은 한 번 근거지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런 측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기업인들의 고민의 핵심일 것이다. 결국 우리도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내 신산업에 뛰어들어야한다.

 

둘째, 한국 정부도 이제는 그야말로 진정한 통상외교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중 통상외교는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진정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평가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실효를 거두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