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9일 “우리가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애인 배려 정책마련 필요성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내 한 스튜디오에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정보접근권 면에서 일반인보다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점자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점자 녹음도서도 전체 출판도서의 2%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주 일자리·외교안보 등 분야별 정책구상을 발표 중인 그는 “앞으로 장애인 정책도 따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수시로 장애인 관련 정책기조를 밝히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지도자포럼에서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장애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과 평가,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현재 장애인 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서 유사·중복 실시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0.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해 적어도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산을) 마땅히 확대해야 한다. 현실화하도록 애쓰겠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연금 인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 해 11월에는 집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민명령 1호’ 국무회의 안건으로 현행 1~4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내걸었다. 단순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수준, 경제적 능력까지 감안해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여성정책 토론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