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허 차관, 올테면 와라"

입력 : 2010-01-07 오후 3:01:25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전격 참석하기로하면서 한국은행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하다.
 
이명종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 팀장은 "법상 정해진 것을 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밝힐 의견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는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허 차관이 금통위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면 1999년 6월 엄낙용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허 차관의 갑작스러운 금통위 참석에 대해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실장은 "정책공조라고 하지만 민감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을 연기해 달라는 정부의 압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물가가 조금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면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다가서니까 정부쪽에서 견제를 하는 차원"이라며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한은이 독립성을 침해당했다고 느껴 오히려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환율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에 1시12분 1132.75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이후 재정차관의 금통위 참석 소식이 전해지며 전날보다 20전 내린 1136.20원으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재정차관 참석으로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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