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2010년 새해.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낙관적 목소리가 넘쳐난다.
세계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후 침체)과 인플레이션 우려, 환율·유가 변동성, 고용부진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지난해 지표상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경제가 올해에도 5%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누르진 못하고 있다.
새해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지난해부터 논란이었던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시기다.
기획재정부는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실시했고, 금융권에 풀어놨던 외화유동성마저 지난 달 17일 한·미 통화스와프 잔액 4억5000만 달러를 전격 회수함으로써 외화유동성 부문의 출구전략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적 출구전략인 금리인상 뿐이다.
◇ 상반기, 출구전략보다 '안정'
정부와 대부분 연구기관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구전략의 하반기 시행을 점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주요인사들과 만나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1분기중 출구전략 시행 주장을 일축했다.
올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 세계 각국과의 공조 논의를 통해 도입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장기적 경제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아직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융위기 1년 평가와 위기이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 내수회복과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하반기 시행에 힘을 실었다.
일부에서는 민간투자 회복 움직임이 살아나고 경제가 안정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출구전략 핵심인 금리인상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정책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자칫 국내 경제의 리스크를 키워 부동산 거품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리인상의 시그널을 내비쳤던 한국은행은 물가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 이성태 한은 총재 퇴임이전인 2월쯤 금리인상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부터 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상반기중 금리인상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 차관의 정례적 금통위 참석은 의결권이 없다해도 금리결정에 어느 정도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단계적 인상..기준금리 0.5~1.0%포인트 상승 전망
인상수준도 위기이전의 5.25%수준으로 단숨에 오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도 기준 금리가 0.5~1.0%포인트 수준의 상승을 거쳐 연말 2.5~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고용과 투자, 물가 등의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시장분석을 통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시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시점이 빨라지면 여유있게 인상 분위기를 이끌 수 있고, 늦어진다면 단기간에 급격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미 시장이 금리인상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점에 얽매이기보단 내부적 안정과 내외의 금리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상시점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쇄적인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원화강세는 회복된 수출을 위축시키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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