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동결' 권고…노조 반발 불가피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대졸초임 줄여 신규채용 확대"

입력 : 2017-03-01 오후 2:16:2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경영계에 권고했다. 또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규 채용 확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1일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사항을 전했다.
 
경총은 우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올해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졸 정규직 초임이 40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인 기업은 초임을 하향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경총은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 구인난을 초래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과도한 대졸 정규직 초임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난해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초임은 평균 3980만원(고정급)이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2464만원)와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2423만원) 초임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의 61.9%, 60.9%에 불과했다.
 
경총은 또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새로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에서 성과관리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노사가 근로시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과도한 1인당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총액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초과급여가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축소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전면적인 임금체계 전환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라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용시켜 줄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근로자들 상호 간에 보다 공정한 임금체계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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