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8인 재판부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도 7인이 아닌 8인 재판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론 종결이 핵심으로 이 재판관이 변론이 끝나고 평의와 평결(투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주문이었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8인 재판부를 이끌어왔는데,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도 정당성에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부는 7명으로 줄어든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8인 재판부 체제도 흠결이 있다며 9인 체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27일 변론이 종결돼 7인 체제 선고 우려는 사라졌다. 오는 13일 이 재판관이 퇴임해도 7인 재판부 선고가 아닌 8인 재판부 선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이 종결되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이 퇴임해도 의견을 말해야 된다”면서 “이 재판관이 13일 퇴임해도 이 사건(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8인 체제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그래서 변론 종결을 빨리 하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전략도 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의 2배 이상 증인신문을 했다. 신청했던 증인만 30명이 넘는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16차 변론에서 20여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하고도 또 증인신청을 했다. 최종 변론기일은 처음 2월24일로 잡혔지만 대통령의 출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모든 게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으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까지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평의를 하고 결론을 내놓고 가면(퇴임해면) 선고는 늦게 해도 된다”며 “선고 때 꼭 심판정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인 평의에 참여했다면 해당 재판관이 퇴임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유효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석한 구성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가 최후진술에서 제기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