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 상반기 60.1% 조기집행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 위해 노력”

입력 : 2010-01-12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는 올해 재정의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지난해처럼 재정을 앞당겨 쓰면서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 올해의 재정집행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총 271조2000억원 중 163조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1분기에는 81조2000억원이 집행되고, 2분기에는 163조의 재정이 집행된다.
 
진도율은 각각 30%, 60.1%다.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2조2000억원(1.4%)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관리해 상반기까지 52조5000억원의 재정을 당겨쓴다. 집행률은 63.6%다.
 
분야별로 보면 상반기 SOC 사업에 59조7000억원, 민생안정지원에 17조4000억원, 일자리지원에 5조5000억원의 재정이 집행된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면밀한 재정 집행계획을 통해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총사업비의 사전검토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간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도 함게 추진한다.
 
낭비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 재정사업을 집행하는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실명제가 도입된다.
 
재정지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 복지급여 수급 등도 차단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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