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낙찰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까지 모두 건설사가 떠안게 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유 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소폭 올랐다”면서 “하지만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역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이 올라서다.
게다가 100억~300억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가 올해 1월부터 종료돼 중소규모 공사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유 회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모두 현행 대비 낙찰률 10% 상향 조정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 허가 문제와 관련해 “그간 남해 EEZ 골재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가 일부 허가됐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예년 만큼의 채취를 허용해주고 중장기적인 골재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0.6%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5.9%, 2010년 5.0%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또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5.1%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낙찰률이 통상 92% 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 사례도 빈번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