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1265억달러(2011년)에서 1468억달러(2015년)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다"며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전기통신장비 전기안전 인증서 및 표시 등이 올해 보고서에는 삭제됐다"며 "이는 우리측이 그간 한미 FTA 공동위(양자 협의 등 다양한 통상 채녈을 통해 양자 현안을 해소해 온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측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인 원산지 검증 원활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으며 목재 제품 규격 등의 이슈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