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무조사를 경기침체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국세청 본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재작년과 작년까지 경제위기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조사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다"며 "올해 세무조사를 1만85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목표가 160조원으로 지난해(154조원)보다 6조원이상 늘었고 지난 2008년의 이월 세수분을 감안하면 10조원가량의 세수 확보를 위해 경기침체로 유예했던 정기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2만5944건에 달했던 연간 세무조사는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을 기록한 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는 1만4838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도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기 조사를 유예하며 2008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세무 조사에 그친 바 있다.
백 청장은 "올해 법인 4500건, 개인 4000건을 비롯해 부과세와 양도세관련 각각 5000여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조사비율보단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대상 조사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1.1%로 늘어나고 개인조사비율도 0.08%에서 0.1%로 증가될 전망이다.
백 청장은 "1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경제규모에 올해 경제성장률 4~5%수준을 감안하며 올 해 10조원의 세수확대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며 "경제가 1% 성장할때 2조원의 세수가 별도의 조치없이 걷히는 점을 보면 납세자 부담도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올해를 숨어있는 세원의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 엄중 대처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고소득 업종과 기업들의 불법적인 자금 유출과 역외탈세를 비롯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 강도높은 상시 조사 방침도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의 과세 인프라와 관련해 백 청장은 "재정수입 확보는 물론 국민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취임후 6개월동안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백 청장은 "국세청의 인사와 청렴도 개혁은 물론 세무조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했다"며 "국민들로부터 'A+' 학점을 받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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