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잇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두 후보 모두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으로 석탄사용 감축에 초점을 맞췄고,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사드와 맞물려 대중국 외교 강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정책 모두 이전 정부에서 이미 내놨던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겠다"며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검토하는 등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가동 30년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및 9기 원전 재검토▲ 가동 발전소엔 저감 장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봄철 일부 석탄 화력 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경유차 감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 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 증원 ▲측정기 시설 최신화 및 보급 확대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 일일 공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에 측정기 우선 설치 등도 약속했다. 이와 같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하는 역할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가 맡는다.

 

특히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도 정상외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또 다른 축인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공약이다. 현재 환경부 장관급에서 다뤄지는 한·중간 미세먼지 협력 논의는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격상해 논의한다. 민주당 김기식 원내대표 정책특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동북아 6개국 환경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도 석탄사용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비슷하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겨울과 봄에는 70%만 돌려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당진 에코파워 1, 2호기 신규 승인 취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추진 등이 석탄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관련 공약이다.

 

안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스모그 프리 타워는 주변 3만㎡의 공기를 다른 지역 대비 약 60%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이 기기의 용량이 터무니없이 작아 스모그 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후보 측도 논란이 커지자 "시범운영을 제안한 거고 경각심 고취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 대책으로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측정·예보 시스템도 제시했다. 

 

두 후보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화력발전 등 국내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예·경보체계 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도 이날 "후보들 공약을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러 커뮤니티들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한 것 같다"며 이전 정책과 별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과의 외교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강조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 등으로 대기오염 관련한 사항을 해결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측 관계는 경색된 상태다. 또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미세먼지 실태조사 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동 여유가 있는 가스발전소를 풀가동하면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원가가 가스의 경우 석탄보다 대략 2배 정도 값이 비싸다는 게 문제다.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