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3일 가입한 요금제에서 주어지는 데이터 용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설치하고, 제로레이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대비 2019년도 전세계 데이터 트래픽은 2.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면서 "데이터가 중심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국민이 데이터 이용료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공약한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가입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요금 폭탄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6만원대 이상의 고가인데다 일정용량을 넘어가면 3G로 서비스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왔다. 저가요금제는 속도 제어 후 무제한 데이터 제공, 고가요금제는 동영상 시청 등 일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을 위한 '데이터 기본권'도 확보한다.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도 대폭 늘린다. 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설치 및 개방하고 대학, 연구기관에서 소속 인증 절차없이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에듀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깎아주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

 

이외에도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사업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주파수 할당 지원 ▲인구 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 구축 허용 ▲4G·5G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한 타 통신사업자 로밍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 지난 2014년 10월 전격 시행됐으나 효과가 미미했던 단통법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약 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