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우리경제는 5%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출구전략 시점을 둘러싼 정부의 엇갈린 시각차이 때문에 서민과 기업들의 혼란은 깊어갑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정투입과 저금리 정책 등의각종 재정금융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규제와 외화유동성 회수 등 부분적 출구전략이 진행됐지만 실질적 출구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리인상의 시점을 둘러싸고 부처간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구전략 논의가 나올 때 마다 이명박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우려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상반기중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부담 확대로 이어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또 다른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수준을 경제위기이전인 2007년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과표양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엇갈린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은 줄이는 대신 세원발굴을 통한 시중유동성 회수에 나서도 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구전략 시점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같은날 경제정책적 영향력이 큰 두 경제수장의 발언이 이처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출구전략 시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 시행하면 달러캐리 트레이드와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경제리스크를 키워 자산거품이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둘러싼 현상인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리인상이 아닌 통일된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내부안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인식차이는 서민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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