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고, 2016년 양국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해 재조정 여지가 적다는 것이 산업연의 설명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재협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고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폐기)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 발효를 전후로 5년 평균을 비교하면 발효 전 120억 달러에서 발효 후 237억 달러로 적자폭이 약 2배 증가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이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연은 "한·미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며, 특히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혈청, 반도체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FTA에 따른 인하폭이 크지 않아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를 보이는 품목은 미국의 무역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들이며, 반면 항공, 석유화학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되어있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며, 미국 기업의 관세 부담이 한국 기업보다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FTA가 종료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13억2000만달러, 수입 감소는 15억8000만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