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여야의 상임위원 인선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올렸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후 다시 원점에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떠난지 오래인 데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의 천거가 오히려 부메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현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찾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 교수를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다"며 "문제로 제기된 것들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까지 KNN 사외이사를 지낸 점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은 지난 3월 연임이 결정됐다.

 

 

임기 3년인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위원장 1명·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고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8일로 만료되고, 무리수로 지목됐던 김용수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제20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이 미래부로 옮기면서 위원회도 연기했다.

 

김 차관의 미래부행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차관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방통위로 자리를 옮겼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지내는 등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임명 몫이었던 김 차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에서 빼면서 여당 몫 1명과 대통령 몫 2명까지 포함해 여3, 야2의 구도를 되찾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방통위 상임위원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차관급 인사를 낸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 꼼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