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기자] 정부가 해상 운임의 적정성을 감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선·화주 상생의 길'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선주와 화주는 시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양 측이 규모에 따라 운임 결정력이 다른 만큼 형평성을 맞춰 줄 국가의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진해운 사태를 언급하며 시장 평균 운임과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공정 운임이란 판단이 들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적 선주와 화주 간 지분 출자나 장기 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이 22일 '선·화주 상생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국적 선주와 화주 간 상생을 위해 정부 차원의 운임 형평성 감시와 선·화주 간 상호 지분출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 연구원은 "각 사가 상호 출자를 하게 되면 저가 운임을 방지하고, 운임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화주가 선박 펀드에 출자하고, 이 펀드가 선박을 발주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주와 화주의 상생을 위해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 범위 확대, 화주의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경훈 한국선주협회 업무팀 부장은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와 주상현 한국타이어 책임은 '선화주 상생정책' 등을 발표해 100만TEU급 국적 '메가 캐리어' 선사 육성과 국적 선사의 항로 다변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선·화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