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면세점 업계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온 만큼 면세점 특허권이 무더기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2차 사업자 선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산면세점은 특허 반납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로비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두산면세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결과가 없이도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청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이번주 안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4장의 특허권을 신규 발급한 3차 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신규 특허를 무리하게 확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탑시티면세점 등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중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아직 면세점을 오픈하지도 않은 상태로 특허권이 취소되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영업을 재개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곧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코엑스점의 특허를 월드타워점 입지로 재획득하면 무리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발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점보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결정 시점이 앞서면서 신 회장의 뇌물 및 청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