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과 소득세의 10% 수준인 지방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정의 여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도 15% 수준으로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도 완화한다.

 

주민직접 참여제도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별 인규규모 등을 세분화해 조례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체나 요건 등을 조정하거나 차등화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08년 일본에서 도시와 농촌 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후루사토세'가 모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 핵심 정책이나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세종시의 경우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가장 대표적인 추진과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가 대상이며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