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상기 제65대 법무부 장관이 19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맹자에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노력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한다.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하고,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박 장관은 "방산 비리는 다른 부패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또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겨울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목도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깊게 하고,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