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된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또 서울과 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을 2022년에 완공한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계획보다 1년 6개월 빠른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30년 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은 6700억원에 달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시 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도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탄탄해진다"며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