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20일간 강원도 동해의 한중대학교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도 법인 해산명령 예고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지난 4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했다. 이 중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원에 대한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 시 허위 출연한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333억원9000만원을 체불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도 증가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올해 기준각각 27.3%와 29.4%에 머물고 있다. 

 

대구외대 역시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 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원을 채우기 위해 2002년 대학교비에서 7억원을 불법 인출했고,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원)마저 2007년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됐다.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돼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대학의 최근 5년간 운영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매년 부채가 820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74만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300만원 보다 500여만원 낮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5년(98.3%), 2016년(81.3%), 2017년(66.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치고, 이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0월 중에는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을 정지시킨다는 입장이다.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른 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