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 키코株, 패소판결에 '흔들'

 

키코 관련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코로 인한 '흑자도산'의 불명예를 안은 태산엘시디(036210)는 전날보다 60원(-2.05%) 떨어진 286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소송 당사자인 수산중공업(017550) 역시 2.42% 하락했다. 

 

제이브이엠(054950), 대양금속(009190), 포스코강판(058430), 우주일렉트로(065680) 등도 2~5% 이상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날 법원은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첫 본안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상품으로 환율 변동이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면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사후에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환위험 회피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파생상품과 비교해 마진율이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고, 계약상 수산중공업에게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이론가와 풋옵션 이론가의 차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또 계약금, 레저리지 등은 은행과 기업간 개별적 교섭으로 결정된 만큼 불공정 약관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키코의 불공정 여부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본안 판결이다.

 

 

지난주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약 관련 연구개발 세제지원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의약품업종은 주식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를 넘나들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슈넬생명과학(003060)은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 보령제약(003850), 한미약품(008930), LG생명과학(068870)이 2~4% 전후에서 거래를 마쳤다.

 

슈넬생명과학은 자회사 에이프로젠이 발기부전 치료물질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지난 4일부터 3일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2조원 규모의 신약 연구개발(R&D)펀드를 조성하고 R&D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영세한 제약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를 이용한 컨설팅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정책관련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대우증권은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업체인 한미약품과 동아제약(000640), 대웅제약(069620), SK케미칼(006120)을 수혜주로 꼽았다.

 

대우증권이 R&D세제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약품은 28%의 주당순이익 상승효과가 있고, 동아제약 18%, 대웅제약 13%로 분석됐다.

 

키움증권도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LG생명과학을 수혜주로 봤고, 미래에셋증권은 LG생활건강(051900)과 셀트리온(068270)을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금호그룹 관련주들이 구조조정 갈등 소식에 동반 급락했다.

 

금호석유(011780)는 9.55% 떨어진채 장을 마쳤으며, 금호타이어(073240)와 아시아나항공(020560)도 각각 5.83%, 5.71%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대우건설(047040), 대한통운(000120) 등도 동반 하락했다.

 

채권단은 7일까지 금호그룹 오너 일가가 계열사 주식의 처분권을 채권단에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하루가 지난 8일 오전까지도 오너들은 계열사 주식출연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날 주식시장에서 금호 관련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