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희망근로 사업과 복지예산 확대, 녹색성장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출한 돈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이 앞당겨지며 민간소비 등 일부 지표가 예산편성당시의 전망치보다 좋아졌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하복동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261조3000억원으로 전년(167조3060억원)보다 94조원이 더 걷혔고 지난해 예산규모보다 4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과 사회간접자본 확대 등으로 총세출은 252조2000억원에 달했다.
9조2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2조7000억원을 뺀 세계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회계에서 법인세(3조원), 부가가치세(1조4000억원) 등의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예산보다 1조4000억원이 늘어난 총 204조9000억원이 걷혔고 세출은 일반행정과 교육, 국방 부분의 지출로 199조9000억원이 사용됐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6조4000억원, 세출이 52조3000억원으로우체국예금, 농어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세입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3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재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액이 6000억원, 세외수입이 8000억원 늘어나며 총 1조2000억원의 세입이 증가했다"된 반면 예비비 미사용(1조2000억원), 기금 미출연(4000억원), 부동산 교부세 미교부(3000억원) 등으로 인해 세출에서 5.2조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마감결과를 기초로 '2009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작성한후 오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서남부 유럽국가의 재정불안에서 불 수있듯 건실한 경제운영의 근간이 재정"이리며 "우리의 재정수준은 선진국보다 양호하고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정책목표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확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늦어도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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