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효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균형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문제 삼으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모두가 마이너스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떨어진 트리플 마이너스"라며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선순환 시나리오 쪽으로 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 쪽으로 가고 있다"며 작동 불가의 방향타 없는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성과는 단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공공부문은 3, 4분기에 일부 효과를 보겠지만 어떤 것은 내년 상반기, 성장잠재력 부분은 더 길게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으로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많은 정책이 재정과 예산, 세제를 통해 뒷받침되는데 혁신성장은 재정과 세제도 있지만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이 있다"며 "초반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덜 주목받았는데 새삼스레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의 용어 폐기와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는 창의적 경제를 옥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가겠다는 게 정부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많이 있다"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강원랜드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인사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근절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 업무를 하는 기관의 인사비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인사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강원랜드를 한 단계 높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강원랜드는 특정기관의 자회사로 분류돼 기준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손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는 요즘처럼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