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화두로 올랐다.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검색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 IT업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동산, 맛집 등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로 타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업체의 비즈니스를 탈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라며 시장 획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모바일 검색광고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이나 위법행위가 접수되면 충실히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규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14년 4월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5조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자산규모가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위에 네이버의 허위 자료 제출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당시 친족보유 주식이 없다고 했는데 1개는 개인회사, 2개는 친족회사로 밝혀졌다”며 “이 전 의장과 네이버가 3년간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제재가 강화됐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 “NHN엔터 자산까지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의 국감 불참을 놓고 여야를 막론한 질책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재벌 총수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이 전 의장이 보이는 태도는 심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유럽' 론칭 1주년 기념 출장 시 프랑스 장관과의 면담, 유럽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 장기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