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이같은 권고안을 제출한 후 해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포인트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포인트를 넘는다. 게다가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은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를 제안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됐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