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등을 촉구하며 역내 경제통합 노력 가속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2017 APEC 정상회의 업무오찬과 본회의 등에 참석해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 등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무역 자유화’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적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서 취약산업과 취약계층도 무역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무역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는 ▲무역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 인식 제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계층의 무역 참여 확대 및 혜택 배분 ▲무역피해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안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는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정상들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APE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다낭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선언문 도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다낭 선언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이 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과 APEC의 목표인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공동 명시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국의 포용적 무역정책 지원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면서 “이번 정상선언문에도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낭=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