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래소 도박업장 선정 특별성명, 사실 아니다"

가상화폐 관련 증권업계 정보지 공식 부인

입력 : 2018-01-12 오후 3:32: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해 특별성명이 발표된다는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는 증권업계 정보지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법무부는 12일 "암호화폐 투기진압과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 후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암호화폐 투기진압 특별성명 발표예정(12일, 14:00)'이란 제목의 정보지가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 정보지에는 한 거래소를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해 폐쇄한 후 차례로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근 불법 자금 세탁과 차익 거래, 북핵 개발 자금에 유입되는 암호화폐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실명제 적용을 위한 조처란 설명도 포함됐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사실상 상품 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업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개인의 심대한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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