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혁신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국민 참여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먼저 정부는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웠던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이제 20년 동안 태양광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부지 1만5000ha(헥타르)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는 국·공유재산 임대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상 태양광 및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 기준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과거에는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 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 참여를 늘리는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구매하도록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월만 할 수 있던 태양광 잉여전력은 현금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한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주택도 상계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수요관리(DR) 시장에서도 가정과 소규모 상가 등 일반국민이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 참여가 가능했다. 수요관리 시장은 기존 전력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아낀 전기를 한전에 판매, 수익을 나누는 시장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