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영업지역 침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를 주장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이른바 가맹본부의 '갑질'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나타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장 리뉴얼 등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영업시간 구속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은 전년보다 상당 폭으로 개선됐다.

 

실제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0.4%에 그쳤다. 전년(0.5%)과 비교하면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집계됐다. 전년(27.5%)과 견주면 12.0%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들은 모두(100%)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응답했다. 전년에 이 비율이 96.5%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가맹본부들의 태도 역시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편의점 업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허용한 비율이 97.9%로 전년(96.8%)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는데, 응답결과 그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영업지역 침해금지·영업시간 구속금지·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맹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경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며 "상반기 안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실태도 살펴보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조치해 나가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도 추가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