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평창 올림픽 기간(2월9~15일)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월17일) 이후 첫 명절인 점을 감안해 올림픽 열기를 함께 즐기고 명절 온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올림픽 기간인 2월9일부터 25일, 3월9일부터 18일까지는 행사지역 8개 IC(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통행료가 무료로 이용된다.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이밖에도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작년보다 4조원 많은 약 27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목적의 융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설 연휴 물가잡기도 나선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통한 현장 점검 및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전후 이뤄지는 물가조사를 32개 품목에서 47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해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