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공운위에서 수서고속철도(SR), 공영홈쇼핑,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