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정부의 당당한 대응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통상논리와 안보논리는 별개’라는 원칙으로,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한국과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혈맹국인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잣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라며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수석은 미국 정부의 철강수입 관세부과 움직임에 대해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한국도 함께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명확한 선을 그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안보와 통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미국 측의 입장도 우리와 동일하다”면서 “북미 간 대화나 남북대화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확실한 안정궤도에 들어섰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 이견이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거진 양국 간 통상문제는 혈맹관계를 흔드는 일이 아닌 상호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런 일이라는 설명이다. WTO 제소 대응 역시 양국 간 우의를 해치는 분쟁이 아니라, 상호간 입장차를 조절하는 협상 과정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중국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통상과 관련해 제도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최근 철강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국의 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물리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 그 부분에서 나라간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홍 수석 역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쟁의 원인과 성격, 상황 등이 다른 만큼 정부의 조치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