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여야가 대치한지 1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안건은 대부분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유예하는 게 골자다.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비용을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안전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해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촬영·유포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5년 더 연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도 가결됐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광역의원수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선거법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