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 달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던 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이 연기된다.
이에따라 다음 달부터 8개월만에 5%선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스요금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연동제 도입을 결정짓는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없어 당장 3월부터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연동제를 도입할만한 결정적인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당장 연동제를 도입하진 않겠다는 설명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료비의 등락을 홀수 달마다 주기적으로 파악해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가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미룬 것은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등으로 도입단가가 낮아지는 등 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했던 지난해 6월말과 비교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78.17달러로 당시의 배럴당 70달러와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당시 1284원이었던 환율은 오히려 1160원으로 떨어졌다.
지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5조원에 육박하게된 가스공사의 미수금 적자(4조7000억원) 해소와 원료 도입가격보다 낮은 현행 가스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적용되지 않았던 원료비 연동제를 3월부터 부활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원료비연동제의 가격기능을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 수입증가에 따른 부담 감소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회복세를 보이는 소비심리를 악화시키고 연쇄적 물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연동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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