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호소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찾아 문 대통령 명의 개헌안을 제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한 수석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필요한) 60일 심의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제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지방분권·기본권 확립 등 개헌안 내용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