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부산시와 광주시에서도 행해진다. 정부는 우선 이들 두 지역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 발굴 등이 담긴 중단기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확대 방안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참여해야 가능하다"며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16일부터 다음날 예보가 "매우나쁨"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 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중·일 과학자들이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오는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오는 2020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오는 9월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등의 중단기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