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쟁 선포

"건강보험, 전면적 개편 필요"…집단행동 추진 시사

입력 : 2018-03-30 오후 3:38:58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다음달 의료계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집단행동의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정부가 문재인케어 정책을 의료공급자 및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정이 혼란을 겪는 등 의료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협 성명서는 문재인케어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협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한다는 것을 문제삼아 철회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예고대로 보험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미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최근 당선된 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다음달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 월말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 유력 날짜로는 4월22일, 27일, 29일 등을 제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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