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라며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직접 나서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 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며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가 역대 정부에서 잘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며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