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의 사례가 적법한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김 원장과 비슷한 유형의 의원 해외출장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계속된 논란에도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버티던 청와대가 뒤늦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한 건 사실상 정면돌파이자 출구전략으로 읽힌다. 여론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내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것 등이 적법한 지 여부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서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았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라고 했다.

 

또한 그는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다.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의 해외출장이 국가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적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