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이어 북미회담…'한반도 운명의 달'

회담 결과가 비핵화 향배 가른다…남북미 3자 회의 성사 여부 관심

입력 : 2018-05-01 오후 11:59: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8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주변국들 사이의 치열한 외교전이 5월 한 달 간 이어진다. 그 결과에 따라 남북 평화와 비핵화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첫발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일본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중국은 북한과 논의한 ‘북핵 문제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반복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 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북핵 해법을 마련하는 게 문 대통령의 숙제다.
 
5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 간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하면서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5월 외교무대의 하이라이트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에 합의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회담 장소도 당초 거론되던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등을 제치고 한반도로 점점 좁혀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판문점은 한미 공조와 문 대통령의 측면 지원, 회담 성과의 전 세계 홍보 등을 고려할 때 회담 장소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직 회담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미 회담이 판문점서 열릴 경우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양 등 다른 지역에서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미 회담 결과는 내달 중순 열릴 북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5~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방중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내용을 놓고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선언문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도 양국이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일 방북해 북측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듣고 양국 간 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될 경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7월 중 남북미 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성급한 이야기”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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